민생회복 지원금 15만원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별로 전국민에게 15만원~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정부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안
정부는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목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비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예상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25만원이 아닌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정부가 세수 부족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선별적, 차등적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 총 1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총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총 40만원
-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지급 방법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우너씩 지급 > 2차로 소득상위 전국민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15만원, 최종 확정은 언제?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논의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급 확정은 국회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은 확정 후 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미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경에서 지원금 지급시 소비진작과 소득지원을 함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현금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즉시 본 블로그에서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면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금 한 장이 경제에 단비를 내린다”는 말처럼,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이 침체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해봅니다.